정책 정부, 디지털 심화 쟁점 8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26개 관계부처 회의 개최 파급력 높은 8개 핵심쟁점 집중 관리…3월까지 범부처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 수립 정부가 디지털 시대의 핵심쟁점 8개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3월까지 ‘범부처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0일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이하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회의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구체적인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논의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범정부 대응현황을 확인하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을 관계부처에 공유했다. 이번 실태진단은 디지털 권리장전 제1차 관계부처 회의(10.30) 이후 약 2개월 간 진행됐다. 관계부처는 이번 실태진단을 통해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 디지털 서비스(키오스크 등) 접근성 등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대응 중인 17개 분야, 52개 쟁점·현안을 도출했다. 정책연구, 해외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쟁점